2015무10 집행정지

A

대전고등법원 2015. 1. 29.자 2014아43 결정

2015. 5. 22.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