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 C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7,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7,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지구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3.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대금 194,27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이나 전매가능시기 이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전매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자택지 공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