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11 (2012.09.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26 (2011.06.23)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달에 5회 정도 토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모내기, 벼베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는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작업하였으며 비료나 농약 뿌리기도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228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XX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4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