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기안공문), 을 제12호증의 1(준공인가기안문), 을 제12호증의 2 내지 20(각 준공인가서)의 각 기재에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임야 29정보에 관하여 부산시장이 1966. 7. 22. 개간촉진법 제12조 에 의하여 그 당시의 위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권 양수자들인 소외 3 외 18명에게 각 그 개간부분 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간준공인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준공인가서에 적힌 지번, 지목, 지적은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개간허가 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산 동래구 반송동 (지번 3 생략)의 그것이고 그중 반송동 (지번 3 내지 4 생략)은 해방전 사정당시부터 답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지번 4 생략) 이후의 지번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허무의 지번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 위 개간허가임야에 대한 위 날짜의 개간준공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개간허가취소확인공문), 을 제7호증(개간허가지처리공문), 을 제8호증(개간허가지준공공문), 을 제9호증(판결등본),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사실조회에 대한 회시), 을 제14호증(임야도사본)의 각 기재에 원심의 민사기록( 부산지방법원 71가합1940호 )검증결과, 원·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애당초 개간허가된 위 임야 29정보중 극히 적은 일부분으로서 개간준공인가가 있었다는 1966. 7. 현재로 보아 그 자체로서도 완전히 개간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개간허가임야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 중간 중간에 계단식으로 약간의 밭이 개간되었을 뿐 그 대부분이 전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아니한 채 잡초, 잡목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개간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으로써는 개간허가된 토지의 전체면적 및 부위와 서로 겨루어 보아 사회관념상 도저히 독립된 개간지로 보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개간허가임야에 대한 위 개간준공인가는,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한 것으로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개간준공인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 1, 소외 2와 농수산부장관 사이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