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상철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판결 2면 17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D 주식회사'로, 나머지 각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D'로, 각 '원고 D'를 각 '제1심 공동원고 D'로 각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3행의 '피고에게도'를 '피고들에게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3행의 '피고인들'을 'I, J, K'으로, 14행, 17행의 각 '피고인 I'과 19행의 '피고인'을 각 'T'으로, 14행, 16행의 각 '피고인 J, K'과 16행의 '피고인들'을 각 'J, K'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각주 3) 2행의 '189번(A)'을 '189, 224번(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4행, 13행, 16행의 각 '피고측'을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측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4행, 6행, 8~9행의 각 '설문조사'를 각 '문답조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6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11~12 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처분목록'의 원고 'C'에 관한 처분내용(제1심판결 14면의 표 5 번째 줄의 4번째 칸) 중 '① 26,487,280원 반환명령, ② 26,487,280원 추가징수명령'을 '① 19,526,080원 반환명령, ② 19,526,080원의 추가징수명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표'의 원고 'A'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 중 순번 4, 5의 과정명칭 (제1심판결 15면의 표 6, 7번째 줄의 각 4번째 칸)의 각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을 각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으로, 지원금 내용 중 순번 5의 지급일(제1심판결 15면의 표 7번째 줄의 9번째 칸)의 '2016. 12. 22.'를 '2016. 11.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표'의 원고 'B'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 중 순번 2의 과정명칭(제1심판결 15면의 표 10번째 줄의 4번째 칸)의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을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표'의 원고 'C'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 중 순번 1의 계약체결일(제 1심판결 15면의 표 13번째 줄의 3번째 칸)의 '2014. 6. 28.'을 '2014. 6. 19.'로, 순번 2의 훈련인원(제1심판결 15면의 표 14번째 줄의 7번째 칸)의 '135'를 '15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표'의 원고 'E'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 중 순번 1의 훈련인원(제1심판결 16면의 표 5번째 줄의 7번째 칸)의 '204'를 '200'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지원금 전액 반환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는 실제로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다만 그러한 훈련생들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임에도, 원고들이 수령한 지원 금 전체를 부정수급액으로 보아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훈련은 H의 대표자 I 등의 지시에 따라 H의 직원들이 이 사건 훈련생들의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의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의 수료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훈련은 전체 훈련생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융자 제한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인 H가 충실한 교육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믿고 H 측의 훈련비 편취행위에 이용된 피해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발생에는 H에 우편원격훈련의 인가를 내어주고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과실이 작용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운수업체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외에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융자 제한처분까지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H가 충실한 교육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훈련의 진행상황, 수료기준 충족 여부 등 이 사건 훈련생들에 대하여 교육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I, J, K 등의 사기 범행의 단순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의무의 주체 및 이에 따른 지원금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인 원고들인 점, 설령 H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인력관 리공단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부정수급액 추가징 수처분 및 지원·융자 제한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원익선

판사성언주

가 기각되었다. 제1심 공동원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

리 ·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