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는 항소장에 ‘원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 판결 및 항소 이유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다.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구토지대장 복구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3(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외 1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토지대장은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 1976. 4. 1. 시행)의 시행 이후인 1977. 6. 9. 작성된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에 대하여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위 토지대장 작성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별지 목록 제7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미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으므로, 기판력에 기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 2004가단255755 , 이하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구 농지개혁법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7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소송에도 기판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7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마. 별지 목록 제6, 8, 9, 10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6, 8, 9, 10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등 참조)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1, 3, 4, 8, 제20호증의 1, 3, 4, 5,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6부동산에 대한 농지소표에는 소외 5(한자 생략)가 자경하는 것으로 조사·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소외 5(한자 생략)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8부동산의 모토지인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지번 10 생략) 전 415평에 대한 농지소표에는 소외 6(한자 생략)이 지주로 조사·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8부동산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소외 6(한자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9부동산의 모토지인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지번 11 생략) 전 568평에 대한 농지소표에는 소외 7(한자 생략)이 자경하는 것으로 조사·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9부동산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소외 7(한자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0부동산에 대한 농지소표에는 소외 7(한자 생략)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소외 7(한자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제6부동산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지번 12 생략)에 대한 분배농지부의 피보상자란에 소외 4가 아닌 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리 (지번 13 생략)에 대한 상환대장의 전소유자란에도 역시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9, 10부동산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교하읍 오도리 (지번 14, 15 생략), 같은 리 (지번 16 생략)에 대한 분배농지부의 피보상자란과 상환대장의 전소유주란에 소외 4가 아닌 소외 7(한자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농지소표상의 경작자 내지 소유자와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제6, 9, 10 부동산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어 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에 그 내용이 기재된 반면 위 각 부동산의 경우 분배되었다는 기재가 없어 자경토지로 인정되어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사정명의인인 소외 4는 비록 일자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제6, 8, 9, 10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