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4. D

5.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선원최저임금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이하 '선원최저임금고시'라고 한다) 제1항,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선원최저임금고시가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월 고정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외국인 어선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선원최저임금고시에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규정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은 외국인 어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에 관한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 가.1)항은 '선원최저임금'을 월 1,098,000원으로, 제2.가.2)항은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을 월 1,343,000원으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월 2,148,000원으로 각 정하면서, 제2.나.3)항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제2.가.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월 800,000원으로 정하면서 재해발생 시 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의하여 보상처리하기로 하였을 뿐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과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은 내국인 어선원과 마찬가지로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이 정한 월 1,343,000원과 월 2,148,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