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먼저 1988. 8. 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1년이상 거주하여 개정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개정 시행령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양도소득에 비과세되어야 할 터인데도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통령령 제12509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은 그 부칙에서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개정된 내용은 이 개정된 내용은 이 개정령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령 공포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뒤에 양도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비록 개정령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위 양도당시 시행되어 있던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1988. 3. 28.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ㅇㅇ빌리지 ㅇ동 ㅇㅇ호를 취득하여 그 이래 그곳에 거주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당시 1가구 1주택이 아니었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환산가액에 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행정관청에 검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적당히 양해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관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구청장),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는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치 않고 있으므로 관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옳고 관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어서 양도차익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