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은 원고가 1973.3.15. 그의 형인 소외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당시 비상장법인이던 소외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의 액면가액 금 500원, 주식 15,000주를 주당 금 1,200원씩 도합 금 18,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주식을 매수할 당시 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금 1,744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위 주식을 주당 1,200원씩에 매수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취득금액과 피고의 평가 총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1975.7.10 원고에게 증여세 금 1,799,00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후 원고의 심사청구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위 매수당시의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금 1,691원으로 수정 평가함으로써 1976.3.5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액을 금 1,544,50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평가가액 금 1,691원의 위 주식을 그 70.9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200원으로 매수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 1973.3.13. 선고 73누6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동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을 정독하면 원판결은 그 취지로 보아 개정 후 상속세법시행령 (1976.12.31 공포, 1977.1.1 시행) 제41조 제1항 의 규정을 설시한 것은 결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위 규정을 참고로 거시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말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