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차입금이 그 부동산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 이자를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의용한 지방세법(1984.12.31.법률 제3757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연부금액에는 일시불가액의 완불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의용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같은법시행령제33조 제1항 에서 법인의 차입금 중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 개량,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법 제59조의2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에서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그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에서 국, 도, 시,군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차입금이 그 부동산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규정들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 이자를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령상의 위 규정들을 이에 준용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지방세법 제65조 는 그 준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만을 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함에 있어서 그 경락대금 4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특별히 금원을 차입하거나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위 증거관계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준용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