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 피고가 1979.5.24자 및 1979.6.16자로 원고에게 한 별지 개인제세결정명세 기재의 합계 금 409,100,10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는 청구를 하였다가 1981.3.3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 피고가 1980.3.17 현재 원고에게 갱정결정한 국세심판결정에 따른 체납세명세에 따른 미납잔여세액 금 189,374,25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 피고가 1980.3.17 현재 원고에게 갱정결정한 국세심판결정에 따른 체납세명세에 따른 미납잔여세액 금 189,374,251원중 금 149,506,993원을 초과한 부분 금 39,867,258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로 변경하였고, 원심은 이에 따라 1980.3.17자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그 당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거시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국세심판결정에 따른 체납세명세)의 각 기재내용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1979.5.24자 및 1979.6.16자로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개인제세 합계 금 409,100,102원을 각 부과처분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국세심판소는 1980.2.11에 위 각 부과처분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보고 " 대구세무서장이 1979.5.25 청구인(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개인영업세,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원천징수 제세를 취소하고 76년 1분기 수입금액 432,656,950원은 235,345,625원으로, 76년 2분기 수입금액 326,106,008원은 284,804,132원으로, 77년 1분기 수입금액 249,598,000원은 234,469,480원으로 하여 갱정결정하고 76년도 수출금액 19,506,151원에 대하여는 수출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갱정결정한다" 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피고에게 각 통지한 사실 및 그 통지를 받은 피고는 1980.3.17 위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종합소득세등 개인제세를 다시 산출하여 합계 금 189,374,251원으로 각 감액 갱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80조 , 제65조 , 동시행규칙 제32조 에 의하면,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 기각하거나 취소, 갱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그 결정을 통지받은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처리 전말을 국세심판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980.3.17에 한 위 갱정결정은 단지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위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부과처분중 국세심판소가 취소 또는 갱정결정한 부분을 산출하여 그에 맞도록 위 부과처분을 변경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이로써 당초의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과세처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갱정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갱정결정이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갱정결정만이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위 1980.3.17자 갱정결정으로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위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부과처분 중에서 위 국세심판소의 결정과 1980.3.17자 갱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그 주장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여야 할 행정처분은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부과처분중 아직 효력이 있는 부분이 되어야 마땅하다 ( 당원 1982.3.9 선고 80누253 ; 1982.9.14 선고 82누55 ; 1982.11.23 선고 81누393 각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980.3.17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1979.5.24자 및 동년 6.16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 본 후에 심리하였어야 마땅하다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이 1980.3.17자 갱정결정의 당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물을 그르친 위법이 있거나 갱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