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고시된 기준지가와 보상액산정

나.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시보다 앞서있는 경우 적정하게 선정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는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되나 산정가액이 이 기준지가보다 낮더라도 보상액산정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사건 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가격기준일을 1978.8.21.로 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하였다가 1986.7.10. 건설부고시 제305호로 가격기준일을 1986.2.20.로 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한 지역에 있는 사실, 피고의 원재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그 이의신청을 받은 피고가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중앙 및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로 하여금 기준시기를 수용재결당시인 1986.3.4.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고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는 기준지가의 재고시사실을 간과하고 1979.12.12. 고시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평가하였으며 또 그 산정가액도 재고시된 기준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저가이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을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후단 에 의하면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 고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부장관이 1986.7.10. 건설부고시 제305호로 가격기준일을 1986.2.20.로 하여 재고시된 기준지가는 1986.7.10. 재고시된 때로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시인 1986.3.4. 당시의 수용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이 사건 수용재결시인 1986.3.4. 보다 앞선 1986.2.20.인 경우 적정하게 선정된 표준지의 기준지가 는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지언정 산정가액이 이 기준지가보다 낮다고 하여 보상액산정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