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3-11

[법령질의서]제목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4-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ㅇ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ㅇ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국내 수탁업체(B)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있으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국내 수탁업체(B)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없습니다.ㅇ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