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결의 근거 1) 피고 F, G, H, I, J, K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위 1)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A, B, C, D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기타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정비의 촉진 및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 B, C, D는 인천 부평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01동 404호의 입주민이다. 2) 원고는 1989. 4.경 경인고속도로를 완공하였는데, 경인고속도로에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하는 지점(경인고속도로 15.8km 서울 방향,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된 지 약 7년이 경과한 후인 1996. 12.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다음, 1997. 10. 27.부터 2000. 5. 31.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의 건축공사로 완공되었고, 위 피고들을 비롯한 입주민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시점인 2000. 7. 1. 이후에 입주하였다.

3 위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 중 577명은 2012. 7.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원고,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본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3. 18. 다음과 같은 재정결정을 하였고, 위 재정결정 정본은 2013. 3.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 피신청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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