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국세심사 청구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된 바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 없이 위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 아래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72.3.22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니 그로부터 위 국세심사 청구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45일을 경과한 그해 5.6부터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내인 그해 6.5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심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그해 6.6(6.5.의 오기로 보인다)에 송달받았다고 하여 그 날로부터 다시 30일 내인 1972.7.3에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위1972.6.5을 경과한 제소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이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위 국세심사청구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내세워 원판결에 법률 오해 있다거나 본안을 심리하지 않음을 탓하는 주장은 부당하고 그밖에 이건 소 각하에 관계없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호의 규정을 들고 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