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6. 16. 선고 2004누15002 판결[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이승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남)
피고, 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5.5.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