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피고가 타점권인 이 사건 당좌수표를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의 보통예금 구좌에 예입한 것은 수표상의 권리를 은행에 양도한 것이고, 그 후 위 수표가 부도반환됨으로써 위 수표상의 권리에 대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피고에게 그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가령 원고의 수표반환과 피고의 지급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운데는 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지급금의 반환을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참뜻을 가려 만일 원고의 청구가운데 반대급부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 1980.2.26. 선고 80다56 판결 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을 보면, 피고가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하고 부산은행이 원고를 통하여 지급인에게 제시한 이 사건 수표가 그 발행인인 임용덕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은행직원의 사무착오로 부산은행에 수표의 미결제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는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액면 금 64,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한 것이고, 원고는 한국은행 기준예치금구좌에서 위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한 부산은행에게 위 수표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득금 64,6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도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이 분명하고, 부산은행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표상 권리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원상회복에 의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이 사건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이므로 그 인도로 인하여 부산은행은 위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표가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심교환과정에서 부산은행으로부터 교환의뢰를 받은 원고은행 직원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부산은행이 수표가 결제된 것으로 믿고 피고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된 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지급받은 수표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도 그 소속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한 부산은행에 대하여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또 피고에게 수표를 반환하고 부산은행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부산은행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그 주장의 판례위반에 관한 것도 위와 같은 논지를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