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D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인천 서구 E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에게서 받게 될 이주자택지 권리를 40,000,000원에,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10,000,000원에 각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서 위 대금 합계 50,0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대책 심사 결과 2017. 7. 28.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적격대상자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영업, 영농 등 생업을 영위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대책 심사 결과 2017. 10. 16. 생활대책(근린생활시설용지 27㎡) 적격대상자로 각 선정되었다. 라.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