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조합과 같은 농지개량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3조 , 제9조 , 제10조 , 제19조 , 제36조 , 제39조 , 제42조 - 제46조 , 및 제53조 를 종합하여 보면 공법인이라 할것이고, 같은법 제36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 (농수산부 훈령제294호, 제312호)에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임명하도록 되었고 (제7조, 제9조)이러한 직원의 임용자격, 복무상의 의무, 그 신분보장 및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관한 것과 같은 엄격한 규정 (제8조,제3장, 제5장, 제6장)을 두고있는 취지 목적으로 미루어 보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규율지워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본건에서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임을 확인한다'는 본건 청구는 결국 원고와 피고조합과의 사이의 이와같은 특별권력 관계인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후단 에 정한 이른바 당사자 소송이라 할 것이니 이를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소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거늘,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한 원판결은 위법하며, 이점을 지적하여 원판결을 비의함은 짐짓 옳고, 다른 상고이유를 따질나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따라 자판하는 터이므로 같은 이유로 위법을 남긴 제1심판결도 취소하고 부적법한 본건 소를 각하한다.

이상 이유로 관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바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