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48744 (2012.02.01)

제목

(심리불속행)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다2834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XX교회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487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