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목욕장 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목욕장 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심은, 원고가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각 점포별로 구분하여 1995. 11. 24. 그 전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5. 12. 20. 그 대금을 완납하여 199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분양광고 등을 통하여 원매자를 모집하고 1995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1995년 12월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비01호(다음부터는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목욕장업을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점포에 목욕장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그 시설에 투자된 지역난방공사분담금 및 수도시설인입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소외인과 다툼이 생겨 결국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그 목욕장시설의 부식방지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1996. 1. 16. 이 사건 건물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1996. 1. 24.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다가 1997년 10월경 안군진에게 이 사건 목욕장을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목욕장을 소외인에게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각 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