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훼손)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등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 등과 대화하면서 들은 사실, 인터넷에 게시된 기사 및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성남시가 구 상권 활성화재단이 설립된 후 4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상인들의 고충 해소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D과 E과 독점적으로 또는 10억 원 이상의 이벤트행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여 왔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이 과거 또는 현재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던 업체가 가 주최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J 구 상권의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과 3차례에 걸쳐 이벤트행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이고, 다른 업체들도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E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총액도 약 8,1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상인회장과 그 처와 대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만으로는 피해자가 D 등의 행사를 독점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이 D 및 E의 이벤트행사를 독점하거나 최소 10억 원 이상의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인들의 일부 진술 등만을 근거로 이에 대한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행사를 독점적으로 또는 10억 원 이상의 이벤트행사를 진행해왔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467억 원 상당의 상권 활성화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그 기금의 사용치를 알고 싶거나, 위 수정구 구 상권 상인들에게 기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업체가 최소 10억 원 이상 행사를 유치했다고 적시하였는데, 그 금액은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책정된 위 예산액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상인들에게는 이벤트 행사유치가 아니라 고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 등이 더 필요한 사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는 부분이 실제 상인들의 큰 관심 사안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벤 트행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 이의를 제기한 것에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및 게재 횟수,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민정

판사윤성식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