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지인 전북 김제군 (주소 생략)으로 송달되었으나 장기폐문부재라 하여 송달이 불능되자 제1심법원이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위 장소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제1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외인과 함께 위 장소에서 화신전선 주식회사라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우편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위 회사의 공장을 가리켜 피고의 사무소나 영업소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피고의 근무처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장소가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임을 전제로 위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송달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