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2016.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772(2015.3.19)

제목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등

사건

2016두63293(2017.3.31)

원고

㈜OO상역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3.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