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달라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 상속하며 그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및 1946.10.11. 선고 1946민상32, 33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은 원고의 선대 소외 오세근의 소유였는데 동 오세근은 호주 오문영의 가족으로서 1942.6.28에 사망하여 오세근의 아들들인 원고와 소외 오주환등이 공동상속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것이다.

소론이 구 민법하에서는 호주상속을 수반치 아니하는 재산상속은 인정되지 아니하니 본건 오세근의 소유 재산은 동인의 적출자이며, 대습하여 호주상속을 한 오주환의 단독 상속재산이라 함은 독자적 견해이니 채택할 바 못되고,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인 원고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하는 본건 청구를 심판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 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달라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아야할 것이니 ( 당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참조) 본건에서 피고들(피고 오철세, 오세영, 오광세를 제외한 피고들은 보존등기 명의자의 소송수계인이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다 하여도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 하고 원고는 그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피고들이 그 실질적 소유권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주장의 증여사실을 부인하여 동 보존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들 주장인 증여 내지는 추인의 점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을 배척하는데 있어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이 위증죄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그 자료로 삼고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건대, 이 점을 제외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 자체에 매매 내지 증여목적 재산의 기재가 없는 점과 원심 설시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증인 소외 1, 소외 2가 제2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점만으로서는 위 원심의 조치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