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5. 2. 9. 과실로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C, 씨동 207호에 설치되어 있던 공기흡입댐퍼를 개방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도설비가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위 누수된 물이 아래층인 원고의 사무실 천정 등으로 흘러들어 원고에게 멀티탭, 프린터 토너, 광고전단지, 롤스크린 지도의 각 교체비용 및 천정 석고보드 공사비 합계 4,982,6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과실로 위 공기흡입댐퍼가 개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공작물 책임 원고는, 위 공기흡입댐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에게 위 공기흡입댐퍼를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