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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442 판결

정보공개무응답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두442 정보공개무응답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