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이 신체의 2/3를 상실하였고, 재생될 수 없으므로 이식 신장이 기능하는 한 평생 면역억제

제를 복용하고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장기요

양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의 답변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군인,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 제

외사유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소정의 사실조사 방법의 절차와 관련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의 육하원칙 층 세대명부에 '이사' 두 글자로 기재하여 직권말소한 행위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의 답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표를 대조확인하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

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은 주민등록 일제 조사 기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된 주민등

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다른 주민에 대해 최고와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주민이 사실조사와 최고 및 공고기간에 장기요양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자임을 모르고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한 경우라도 추후에 장기요양 입증서류를

제시하면 직권으로 재등록을 하며 과태료 등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장기요양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하여 사실조사 및 최고와 공고기간에 주소지

에서 거주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하며, 단순히 통원치료 등으로 병원을 왕래하

는 자를 장기요양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실조사서는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신고의무자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실조사시 가재취소도구 비치 여부, 우편물 수령 여

부, 전기·수도 사용 여부, 참고인 (주변 이웃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말씀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