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거래법 제197조 의 규정을 근거로 투자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감사인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 및 위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을 입증하는 방법과 정도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이하 ‘코오롱TNS’라 한다)의 제33기(2001. 1. 1. ~ 2001. 12. 31.)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그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써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하는 등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무과실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이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97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해당 기업체의 자기자본 규모와 비교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는 분식회계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면서도 외견상의 분식회계 내용 및 그에 기초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에 맞추어 그대로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코오롱TNS의 재무상태가 실제로는 기업어음 할인을 비롯한 단기차입금이 899억 1,424만 원인데도 이를 누락하는 등 부채를 실제보다 808억 5,993만 원, 자산을 실제보다 193억 6,287만 원 각 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148억 9,939만 원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분식처리함으로써, 자산총계 85,411,390,042원, 부채총계 60,206,876,178원(이 중 단기차입금은 40억 원이다), 자본총계 25,204,513,864원으로 기재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분식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코오롱TNS 발행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위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과실의 결과로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코오롱TNS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부실감사와 기업어음 매입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97조 의 규정을 근거로 투자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5조 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의의 투자자는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이 요구하는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문제된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기재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권거래법이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어 손해배상의무자가 손해와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추정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기업어음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치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위법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입증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코오롱TNS가 그 동안의 사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2002. 1. 8. 월드컵 휘장사업을 담당할 자회사로서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월드(이하 ‘코오롱티엔에스월드’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2 월드컵 휘장사업권을 획득한 코오롱티엔에스월드에 약 250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으나, 월드컵 휘장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 자금 역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2. 5. 현재 1,360억 원에 이르게 된 단기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되어 2002. 7. 24. 최종 부도를 내고 2002. 8. 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코오롱TNS의 분식규모,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월드컵 휘장사업에 관한 부실기재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제1 기업어음을 매입한 후 4개월도 안 된 시점에 코오롱TNS가 부도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월드컵 휘장사업의 실패, 부도 및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는 이 사건 분식회계 당시 내재하였던 코오롱TNS의 부실한 재무상태와 신용도의 위험이 외부적으로 현실화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기업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됨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일부가 이 사건 부실감사로 인한 기업어음의 매입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2 기업어음의 매입대금에서 변론종결시 현재가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