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징계권자인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고 소론과 같이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 위임에 불과한 이상 피고가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권한없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심판결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사무위임규칙을 현출시켜 그 위임규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및 위 규칙 등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