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건축사로서 소외 정희봉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582 지상에 신축하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축주인 위 정희봉이 허가면적보다 약 26평방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고 설계도와는 달리 벽체를 쌓는 등 위법한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정희봉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기간 내에 원고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건축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로서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사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주택난의 해소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완화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위 정희봉이 예상되는 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원래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면적을 건축하였고, 원고도 이와 같이 건폐율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의 허가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정희봉의 위법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1990.7.7.자로 종전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변경된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자 위 정희봉은 1991.1.11.자로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같은 해 2.3.에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기왕에 발생된 위반사항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위법사항의 발생경위, 원고가 위법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 이 사건 건물이 후에 설계변경의 허가를 거쳐 적법한 건물로 된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 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합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