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침술영업을 하려는 자는 경무부장(경성에 있어서는 경무총장)에게 출원하여 면허를 받아야하며 그 출원자로서 침술영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침술면허증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 주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위 안마술, 침술, 구술취체규칙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일본국에서 취득한 원고의 위 침사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 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 ,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그 침사자격이 계승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3.9.13 선고 83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