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97 (2009.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425 (2008.10.29)

제목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

요지

가공매입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12,410,930원, 2004년 귀속 32,782,830원, 2005년 귀속 69,186,260원의 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소장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은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