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채권압류처분이 채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합자회사 풍강기업사 간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공법상의 처분이었고 따라서 위 채무자가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주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이 원판시와 같다 할지라고 본건은 원고가 본건 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위 합자회사 풍강기업사의 것이 아니고 원고 자신의 채권이었다는 사실(그 사실이 부정되면 본소청구는 기각될 것이었다)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함으로써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임이 기록상 명백하니만큼 위와 같은 소송에까지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침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 원판결은 원고가 본소청구 전에 위와 같은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본소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이를 각하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