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합291(병합), 2016고합292(병합), 2016고합502(병합),

2016고합1032-1(병합, 분리), 2016고합1144(병합)

조세범처벌법 위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5층'에서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은 2012. 12. 1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BW 워런트 금융투자자문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소장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3,9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F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413,0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F의 독단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