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8600 (2017.05.31)

제목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대법원2017두50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판결선고

2017. 0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