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0244 (2016.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089 (2014.05.07.)

제목

(심리불속행)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

요지

(원심요지)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있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대법원2016두53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20244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