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해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고,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누4137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자신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사업폐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