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개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위임입법), 제38조, 제59조(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6. 12. 20. 선고 95누18505 판결 등 참조), 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개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제한적·열거적 규정 이라고 보아야 하고,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이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