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의 존속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할 것 이고(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1986.2.3.자인 이상 그후에 사립학교법과 피고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기록을 보면 원고는 1939.4.19.생으로서 아직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는 거기서 들고 있는 다른 면직사유 등에 비추어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