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가 토지 매도의 전제로 그 지상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건물을 먼저 매도한 후 내부적인 사정으로 나중에 토지를 매도하고 나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시까지 건물소유로 인한 토지 점유·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2] 국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전제로 그 지상의 국유건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그 건물을 우선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나서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주차장 부지의 매매계약을 지체하고 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도시계획사업자를 상대로 그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까지 부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87. 3.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분할 전 철도용지 중 15,060㎡에 대한 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설치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후 그 정류장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1990. 3.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부족한 버스주차장 확보를 위해 정류장 부지와 연접한 원고 소유의 철도용지 중 3,687㎡(원래 같은 곳 40의 1 철도용지의 일부였으나 1992. 4. 2. 매각을 목적으로 분할되어 같은 곳 40의 990으로 지번이 부여되고 잡종재산으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의 창고건물을 철거한 후 4개월 이내에 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합격통지를 받은 사실, 당시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 중 2,644.64㎡와 위 40의 1 토지 중 2,644.64㎡ 합계 5,28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는 국유재산인 철근콘크리트조크라트지붕 정부양곡 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건립되어 있었던 사실, 1991. 8. 8.자 건설부고시 제470호와 1991. 8. 24.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54호에 의하여 전세버스정류장시설변경(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은 주차장부지용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고, 피고는 1991. 11. 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가 부여한 위 조건대로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원고 산하 서울지방철도청에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서울지방철도청이 피고에게 1992. 1. 9.과 1992. 6. 1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 매각을 위하여서는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보상과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1992. 6. 13. 이 사건 창고를 원고(관리청인 농림수산부장관을 대리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로부터 금 875,000,000원에 매수하여 1992. 8.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이유는 지적공부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먼저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창고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용산분회의 구성원들이 위 창고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 철거를 방해하여 철거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1992. 12. 28.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철도청장에게 위 주차장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중이라면서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의 매각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매수절차가 한동안 중단된 사실, 그러나 서울지방철도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의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창고를 조기에 철거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1993. 5. 29.과 1995. 10. 3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부지에 대한 무단사용변상금을 부과 고지한 사실, 그 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1996. 1. 31.경 서울지방철도청에 그 동안 보류되었던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의 매각을 다시 추진하여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지방철도청이 1996.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 매수 사전 통보를 하자 피고는 1996. 2. 14. 그 매수신청을 하였고, 1996. 6. 25.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용산분회와 사이에 금 9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동안 철거방해 등의 분쟁을 종지하기로 합의하여 1996. 6. 27. 위 창고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1996. 7. 22. 서울지방철도청과 사이에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철도청은 처음에 부과 고지한 2차례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재조정하여 1996. 7.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사용변상금을 감액조정하였고, 1998. 2. 25.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국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부과처분으로 변경고지하였으나, 위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98누435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래 피고는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토지를 동시에 매수하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산하 관청들의 사정 및 원고 산하 관청과 연계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용산분회 소속 근로자들의 철거방해가 주된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시기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일정기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창고를 존치시켜 그 결과로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된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매각대금 및 철거비용 외에 원고가 책임져야 할 이 사건 창고의 철거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창고의 철거와 상관없이 바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산하 관청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보류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야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창고의 철거가 지연됨에 따른 원고의 임료 상당의 손해는 원고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원래부터 이 사건 건물을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도 위 건물을 전혀 사용한 바 없이 오로지 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소유하였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으며, 원고도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고, 비록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창고의 관리청이 서로 다르고 도시계획 관련 관청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원고 산하의 관청으로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일한 경제주체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유념하면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부당이득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신의칙을 위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