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11. 7. 13.자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와 사이에 고리 1호기의 부속설비인 전기히터(Electric Duct Heater, 이하 ‘EDH’라 한다)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허위서류인 시험성적서 2매(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순번 발행기관 명 의 ① 계약번호 ② 계약일자 ③ 계약금액 ④ 관련호기 품목명 (수량) 품질서류 번호 발행일자 행사일자 보고서 종류 1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① K110572010 ② 2011. 12. 21. ③ 234,300,000원 ④ 고리 1호기 Electric Duct Heater TAP-020037 2012. 5. 30. 2012. 6. 28. 시험성적서 2 TAP-020042 2012. 5. 30. 2012. 6. 28. 시험성적서

다.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에 관한 위조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2. 6. 13. 기획재정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 제10호 나.

목, 피고의 계약규정 제26조 제1항,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 10] 제10호 나.

목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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