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 의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위임에 따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 , 제8조 의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각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3호 는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의 하나로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성직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택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면적 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성직자의 범위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성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부고시(1994-20호)는 개신교의 경우에는 목사·부목사·전도사를 성직자로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이에 따른 문화체육부고시(1994-20호)의 규정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1994. 8. 9.)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1994. 8. 29.자로 한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이 1994. 6. 1.을 부과기준일로 한 부담금부과처분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하 '구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부칙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 및 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 당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 , 1995. 1. 24. 선고 94누2923 판결 ,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회가 그 소유의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부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또한 교회가 그 소유의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이에 따른 문화체육부고시(1994-20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임은 법문상 명백하다.

한편 시행령 제12조 각 호 의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위임에 따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 제7조 , 제8조 의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12조 제2호 , 제3호 의 각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구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 교회의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부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주장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