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피고 2.에 대하여)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조치원중앙신용협동조합 사이에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4가단12196호 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청주지방법원 2005나511호 ) 및 상고( 대법원 2005다48567호 )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29. 피고 조치원중앙신용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 이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 3. 30. 접수 제1706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또 소외 1은 2006. 6. 13. 피고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소외 2는 위 제1심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06고단1818 판결 , 같은 법원 2007노1255 판결 , 대법원 2008도6592 판결 ).

다. 그 후 원고는 2008. 10. 27. 소외 1을 상대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08재나12호 , 재심대상판결 : 청주지방법원 2005나511호 )를 제기하였는데, 그 재심소송에서 2009. 8. 21.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면서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는 비상수단으로서, 소송제도의 기본목적인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정의실현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 ,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 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490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의조정 중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 조항은 효력이 없고, 확정된 판결은 재심의 소에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이 사건 임의조정에도 불구하고 위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확정 판결에 기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도 여전히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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