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문사가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문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신문사는 위 사업자의 피용자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소외 1과 피고 발행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 명의와 유사한 ‘경향특판사’ 내지는 ‘경향신문사 가판실’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가 발행한 경향신문 및 뉴스메이커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피고 소유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외 1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문 판매대금, 사업지역, 사업양도나 폐지 등 사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에게 결정권을 유보하는 등으로 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영업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 사업이 소외 1의 사업이고 소외 1이나 그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된 소외 2가 피고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어,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소외 2가 업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로 소외 3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판단유탈,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