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소아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원고는 2018.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고가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제약회사인 ㈜D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8만 원을 포함하여 38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고,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의약품도매상인 ㈜E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6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추징금 424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5436)을 발령받았고, 이 명령은 2018.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부표 2]’에 근거하여 2개월(2019. 5. 1.부터 2019. 6. 30.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아청소년과 의국장으로서 종전 관행대로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영업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공의 회식, 입퇴국식 비용, 신년회송년회 비용, 의국원 경조사비, 의국 교재 및 각종 서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