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06 (2013.03.07)

제목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3구단52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옹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9.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