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한 것이지 원고의 건설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아님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있는 개정된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업면허를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당시에 시행된 법률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을 이유있게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건설업법이 규정하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에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63판결 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