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원고가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연면적 925.59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1991.2.27. 위 건축물 1층에 주차대수 4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10.28.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2.4.경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전주시주차장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가능지역인 같은 동 328의 5 지상에 주차대수 8대의 부설주차장을 단독으로 설치하고서 1992.10.12. 그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위 1층의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점포로 변경한다는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2.10.14. 원고에 대하여 "본건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여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확인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즉 위 법 제19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만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위 법 제19조 제4항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위치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되기 때문에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주차장법의 제정목적과 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위치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내부에 있는 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부설주차장으로 변경설치하는 것도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신청이 위 시행령 제12조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주차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