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인에게 기망당하여 판시 1차 상가 중 1, 3, 4층 부분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피고로부터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위 소외인마저 분양대금을 횡령한 채 잠적하여 버리자,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 분양을 방치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숱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에 있는 등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의 신용도나 명예가 심히 실추됨으로써 그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나 신용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소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실추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손해배상액은 피고 회사의 규모와 국내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소외 회사의 무단 분양경위, 현재의 무단 분양 상가에 관한 분쟁의 진행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등 참조),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무단 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입주하여 점유 사용케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가 마치 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를 만들었고, 위 소외 회사가 위 상가건물 1층에 분양사무실을 차리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소외 회사의 무단 분양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판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마땅하되, 그 비율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 회사 및 위 소외 회사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은 피고 회사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를 기초로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의 사유 및 과실비율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이, 위 소외 회사의 판시 무단 분양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의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신용훼손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논지는, 피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별도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반환할 정산금이 확정되고, 그 후에야 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위 소송에 기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